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이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3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발 의 자 :	주이삭 의원
			찬 성 자 :	김덕현·이경선·김양희 차승연·이경선·유경선 박경희 의원(7명)

1. 제안이유

서대문구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용자의 의견청취 사항을 반영하게 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항목을 신설하며 “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놀이시설 “사용자”를 “이용자”로 변경 함 (안 제3조 제2항)

나.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의무이행사항을 구체화 함 (안 제6조)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나. 관계부서 : 안전치수과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09. 25. ∼ 2020. 10. 05. (11일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4호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2조부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단,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조는 제9조로, 제9조는 제10조로 제10조는 제11조로 한다.

제8조(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지킴이 운영과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 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이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생략) ② (생략) 1.~3.(생략) 4.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 안전수칙 고지사항…….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생략) ② (생략) 1.~3.(생략) 4.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수칙 고지사항…….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부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 ② <신설> ③ <신설> ④ <신설> ⑤ <신설> ⑥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제출을 용이하게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단,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② (생략) ③ <신설>	제7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신설>	제8조 (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지킴이 운영과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생략) 제9조(표창) (생략) 제10조(시행규칙) (생략)	제9조(업무의 분담) (현행과 같음) 제10조(표창)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별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 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이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슮,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